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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671-9940(Print)
ISSN : 2671-9924(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Vol.57 No.2 pp.173-184
DOI : https://doi.org/10.3796/KSFOT.2021.57.2.173

A bio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for red snow crab Chionoecetes japonicus

Ji-Hoon CHOI

, Young-Il SEO¹

, Do-Hoon KIM^2*

Researcher,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Korea
¹Researcher, Ea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angneung 25435, Korea
²Professor, Department of Marine & Fisheries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Corresponding author: delaware310@pknu.ac.kr, Tel: +82-51-720-5954, Fax: +82-51-629-5950

Received 20210204 Review 20210310 Accepted 20210422

Abstract

In this study, internationally widely utilized bioeconomic models were used to make a comparison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d snow crab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As a specific effect analysis, bi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of both total allowable catch (TAC) and effort reduction management measure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red snow crab biomass would be decreased from 106,000 tons to 73,076 tons after ten years when the TAC is set to and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of 26,000 tons. The amount of biomass would be increased to 125,316 tons when the level of TAC is set to 22,000 tons. In cases of reduced fishing efforts, a 30% decrease from the current level would result in greater biomass and NPV would be also estimated at the highest level. In addition, a sensitivity analysis by market pric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inimum TAC level of the red snow crab offshore pot fishery. Results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ould be 8,210 tons when the market price increased by 30% and it would be also 15,247 tons when the market price decreased by 30%. Furthermore,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by fishing cost showed that the minimum TAC level was analyzed to be 13,857 tons when the fishing cost increased by 30% from the current level.

Key Words : Red snow crab (Chionoecetes japonicus) , Fisheries management , Bioeconomic model , Total allowable catch , Fishing effort

붉은대게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수단별 생물경제적 효과분석

최지훈

, 서영일¹

, 김도훈^2*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연구원
¹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원
²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초록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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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By

Funding: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NFRDI)
R2021028

서 론

현재 국제적으로 남획, 불법어업, 그리고 기후변화 등 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FAO, 2016). 이러한 상황 속에 국가별로 수산자원 의 회복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이 활용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금지체장, 금어기, 휴어 제, 그리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 등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관리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서는 우선 수산자원관리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업관리수단들의 효과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Khwaja and Cox, 2010). 하지만 현 재 주요 어업관리수단들이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을 시행 중에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붉은대게(Chionoecetes japonicus)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어업관리수단의 선정을 위한 어업관리수단들의 효 과를 분석ㆍ비교하고자 한다.

붉은대게는 동해안에서 어획되고 있는 중요한 상업어 종 중의 하나이다. 현재 근해통발에서 전체 어획량의 약 93% 이상이 어획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안자망 약 4% 그리고 연안통발에서 약 3% 순으로 어획되고 있다 (Fisheries Information Service, 2018). 특히 2016년부터 연안어업에 의한 붉은대게 어획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붉은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현행 어업관리수단으로 TAC, 금어기(7월10일∼8월25일, 강원도 연안자망어업 은 6월1일∼7월10일), 그리고 암컷 붉은대게 포획금지 등이 시행 중에 있다.

붉은대게 어업관리수단들에 대한 효과분석은 생물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어업관리수단에 대한 생물적 효과(자원량 혹은 어획량 변화)와 경제적 효과(어업소득 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생물경제모델(Bioeconomic model) 기법 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오고 있다(Davis, 2010;Holland, 2010;Kim, 2015;Pascoe, 2016;Choi, 2020).

생물경제모델 기법은 생물적 자원평가모델과 어업경 제모델(어업수익 변화 등)을 결합하여 어업관리수단의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어획사망계수 변화에 따른 자 원량 및 어획량의 동태적 변화 분석뿐만 아니라 어업인 들에 대한 경제적인 동태 효과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에 대한 효과를 동태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자원회복 기간 동안의 목표량 달성 여 부 및 어업인들의 소득효과 등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 인 어업관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Kim, 2003;Kim, 2004;Lee et al., 2000).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경제모델 기 법을 활용하여 붉은대게 어업관리수단들에 대한 생물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여 최적의 어 업관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붉은대게 어업의 경제적 요인(시장가격 및 어업비용) 변 화에 따른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최소 TAC 물량을 분석하여 향후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TAC 설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붉은대게 어업현황

2000∼2018년간 붉은대게 어획량 변화를 살펴보면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Fisheries Information Service, 2018). 분석대상 기간을 2000∼2018년으로 설정한 이유 는 근해통발어업의 붉은대게 자원평가에 사용된 근해통 발어업의 자료와 동일한 분석 연도를 설정하기 위함이 다. 2000년 이후 붉은대게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 며, 2015년 41,647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어획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20,344톤 수준이다.

붉은대게는 동해안에서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대부분 어획되고 있는데, Fig. 2는 2003∼2018년 기간 동안의 붉은대게의 지역별 생산금액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 간 설정을 2003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2003년 이전의 지역별 생산금액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강원지역에 서는 2003년 24,607,993천원에서 2018년에는 17,172,812 천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의 경우 에는 2003년 12,526,460천원에서 2018년에는 66,541,547 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03∼2018년 기간 동안의 지역별 붉은 대게 시장가격(won/kg) 변화를 살펴보면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다. 강원지역의 경우 2003년 평균 3,048원/kg 에서 2018년 2,199원/kg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 경우 2003년 평균 1,132원/kg에서 2018 년 6,184원/kg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분석 자료

붉은대게 어업관리수단들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지역별 어업비용 구조를 분석 하면 Table 1에서 정리된 바와 같다. 2017년 기준 어업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강원지역에서는 생산관리 비(유류비, 어구비, 수선비)가 45%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건비(임금, 성과금) 33%, 기타잡 비(통신비, 보험비) 14%, 판매관리비 7%, 그리고 감가 상각비 2%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도 강원지역과 유 사하게 생산관리비 47%, 인건비 32%, 기타잡비 12%, 판매관리비 6%, 그리고 감가상각비 3% 순으로 조사되 었다(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2018).

Table 2는 세부적으로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근 해통발어업 면세유 사용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018). 과거 3년간 강원지역의 경우 면세유를 연간 평균 99,781,834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160,356,705원을 사 용하고 있다. 강원지역과 경북지역의 연간 평균 사용금 액은 130,069,270원으로 면세유의 가격은 리터당 562원 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http://www.opinet.co.kr)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평균 경유가격은 리터당 1,323원으로 조사 되었다(KNOC, 2018).

분석 방법

자원평가 모델

붉은대게의 성장량 함수[G(X)]는 식 (1)과 같이 쉐퍼 (Schaefer) 함수형태로 가정하였다. 식 (1)에서 X = K/2 일 때 성장량이 최대로 되고, 어업자원량 (X) 수준이 그 이후로 증가하면 성장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Haddon, 2001).

G (X_{t}) = r \cdot X_{t} \cdot (1 - \frac{X_{t}}{K})

(1)

여기서, r은 어업자원의 본원적성장률, K 는 최대자 원량 수준, 그리고 X_t 는 t기에 있어 어업자원량 수준 을 의미한다. 과정오차(process-error) 모델, 관측오차 (observation-error) 모델, 그리고 Bayesian 모델을 적용하 여 근해통발어업의 붉은대게 자원평가를 실시한 결과, Bayesian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Choi et al., 2020). 그리고 Bayesian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른 붉은대게 어업자원의 본원적성장률(r)은 0.34, 최대 자원량(K ) 수준은 284,700톤, 그리고 2018년도의 붉은대 게 자원량 수준은 106,000톤으로 추정되었다.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붉은대게 어획함수는 어업자원량(X )과 어획노력량(E )수준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형태로 가정하였다(Anderson, 1986;Clark, 1990;Conrad, 1999)

h (E, X_{t}) = q \cdot E \cdot X_{t}

(2)

여기서, q는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능률계수(catchability coefficient), E 는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노력량(fishing effort), 그리고 X_t 는 t기에 있어 어업자원량 수준을 의 미한다. 과정오차 모델을 이용한 붉은대게 자원평가 결 과 어획노력량 지표로 마력수(hp)가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노력량 지표로 마력수를 사 용하였다.

붉은대게 어업자원의 성장량 함수[G(X)]와 근해통 발어업의 생산함수[h (E, X)]로부터 도출된 붉은대게 어업자원량 변화는 다음의 식 (3)과 같은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X_{t + 1} = X_{t} + G (X_{t}) - h (E, X_{t})

(3)

즉, t + 1기의 붉은대게 어업자원량(X_t + 1) 은 t기의 붉은대게 어업자원량(X_t)과 붉은대게 성장량 [G(X_t)] 에 따라 증가하게 되지만, 근해통발어업에 의한 어획량 증가에 따라 자원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어업관리 수단의 적용을 통해 어획노력량이나 어획량 등을 제한 할 경우 어획량이 성장량보다 작으면 붉은대게 자원량 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자원량은 감소하게 된다.

생물경제모델 기법 하에서 어업관리수단의 생물적 자 원량 변화 효과는 향후 자원량 수준의 변화정도로서 분 석하게 된다. 따라서 어업관리수단들을 평가하여 자원 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큰 어업관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한다.

어업경제 모델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어업경제모델에 있어 어업 수익은 근해통발어업에 의해 어획된 붉은대게의 어획량 과 평균 시장가격의 곱으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R_{t} = h_{t} \cdot p

(4)

근해통발어업의 비용은 붉은대게 어획에 사용되는 마 력당 평균 비용(c)과 마력수(hp)의 곱으로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C_{t} = c \cdot h p_{t}

(5)

연간 어업수익에서 어업비용을 차감하면 연간 어업이 익을 계산할 수 있다. 생물경제모델 기법 하에서 경제적 효과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어업관리수단별로 발생하는 어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 산하여 서로 비교 및 평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업 이익 증대 효과가 가장 큰 어업관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관리수단별 생물경제적 효과분석 을 위한 기간을 향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분석 기간의 경우 분석대상 어종별 자원회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되는데, 미국 어업법 등 통상 10년을 자원회복기간 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Anderson and Kim, 2002;Kim, 2004;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977;Thunberg et al., 1998). 그리 고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사회적 이자율은 4.5%로 가정 하였다. 즉, 향후 10년간 발생할 어업관리수단별 연간 어업이익을 4.5%의 사회적 이자율로 할인한 합(NPV)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P V = \sum_{t = 1}^{10} \frac{(T R_{t} - T C_{t})}{{(1 + i)}^{t}}

(6)

결 과

어업관리수단(TAC 및 어획노력량 저감)별 효과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생물경제모델 구축을 통해 붉은대게 자 원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수단으로 TAC 수단과 어획노 력량 저감 수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붉은대게 TAC 수단의 효과분석을 위해 TAC 범위는 2018년 7월∼2019년 6월 TAC 설정 수준인 26,630톤 기준으로 28,000톤, 26,000톤, 24,000톤, 22,000톤, 20,000톤, 그리고 현재 어획량(SQ)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어획노력량 저감의 효과분석을 위 해 2018년도 근해통발어업의 마력수인 30,713hp 기준 으로 어획노력량을 +50%, +30%, -30%, 그리고 -50%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효과분석에 있어 생물적 효과는 어업관리수 단별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붉은대게의 자원량과 어획 량 변화를 비교․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어업 관리수단별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어업이익의 현재가 치 합(NPV)을 비교․평가하였다.

TAC 수단의 생물적 효과분석 결과, 현재 2018년 7월 ~2019년 6월까지의 TAC 설정 수준과 같이 26,000톤 수준으로 설정되어 지속된다면 붉은대게 자원량은 10년 후 현재 106,000톤에서 73,076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24,000톤으로 설정할 경우 향후 자 원량은 101,024톤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TAC 물량을 더 낮추어 22,000톤으로 설정할 경우 향후 125,316톤으로 자원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Table 3, Fig. 4).

붉은대게의 자원회복 목표량을 B_MSY (146,300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TAC 할당량을 20,000톤 으로 설정 시 10년 후인 2028년에는 자원회복 목표량 수준인 146,590톤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획노력량 저감 수단의 생물적 효과분석 결과, 현재 근해통발의 어획노력량(30,713 hp) 수준에서 50% 증가 될 경우에는 붉은대게 자원량은 현재 자원량(106,000 톤) 수준에서 80,245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하지만 어획노력량을 30% 감소시킬 경우 향후 자원 량은 168,917톤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50% 감소시킬 경우에는 향후 자원량은 192,503톤으로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4, Fig. 5).

붉은대게 자원회복 목표량을 B_MSY (146,300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노 력량을 50% 감소하였을 경우 5년 후인 2022년 146,816 톤으로 자원회복 목표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리고 30% 감소하였을 경우 7년 후인 2024 년 151,195톤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C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TAC 물량을 현 재 수준인 26,000톤으로 설정할 경우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NPV는 8,355,967천원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2,000톤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NPV는 10,517,939천원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5, Fig. 6). 또 한 TAC 물량이 24,000톤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근해통 발어업의 향후 어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Fig. 7).

어획노력량 저감 방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현재 어획노력량(30,713 hp)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NPV는 10,073,280천원으로 추정되었 다. 하지만 어획노력량을 30% 감소할 경우에는 NPV는 10,489,992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 Fig. 8).

붉은대게 어업관리수단들에 대한 생물학적 그리고 경 제학적 효과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TAC 설정이 현재 수준인 26,000톤으로 유지될 경우 붉은대게 자원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붉은대게 자 원회복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TAC 설정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어획노력량 저감의 경우 현 수준에서 30% 감소할 경우 자원량이 현 수준 보다 증가하고, NPV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붉은대 게 근해통발어업에 있어서는 어획노력량 저감을 위한 금어기, 어선감척사업, 그리고 조업일수 제한 등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이 시행 중에 있다. 2018년도 기준 붉은 대게 근해통발의 평균 조업일수는 강원지역의 경우 231 일 그리고 경북지역의 경우 224일 수준이다. 어획노력 량 저감 수단의 분석 결과에 따라 어획노력량 수준을 30% 감소시킬 경우 강원지역의 조업일수는 162일 그리 고 경북지역은 157일로 분석되었다.

시장가격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최소 TAC 설 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중 시장가격 변화 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가격의 변화율 은 현재 수준에서 –30%~+30%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현재 시장가격 기준으로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TAC 설정 수준은 10,673톤으로 분석되었다. 시장가격이 30% 상 승할 경우 최소 TAC 설정 수준은 8,210톤 그리고 시장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최소 TAC 설정 수준은 15,247 톤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비용증대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최소 TAC 설정 수준을 분 석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중 어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요소들의 가격 변화가 향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업비용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어업비용 상승에 따른 최소 TAC 물량을 추정해 보았다. 어업비용의 변화율은 현재 수준에서 30%, 50%, 70%, 그리고 100% 증가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어업비용 기준으로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TAC 물량 수준은 10,673톤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비용이 현 수준 에서 30% 증가할 경우 최소 TAC 물량 수준은 13,875톤, 70% 증가할 경우 18,114톤, 그리고 100% 증가할 경우 21,345톤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어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어업관리수단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어업관리수단의 시행을 위해서는 어업관 리수단에 대한 효과분석 및 수단별 비교·분석이 선행되 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어업관리수단 들이 시행중에 있지만 어업관리수단들에 대한 비교 및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이 시행 중에 있지만, 최 근 들어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중인 붉은대게를 대상 으로 어업관리수단들의 효과를 분석․비교해 보았다.

어업관리수단에 대한 효과분석 및 비교를 위해 국제 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생물경제모델을 활용하였다. 구 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TAC 수단과 어획노력량 저감 수단에 대해 생물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C 수단에 대한 생물적 효과로서 TAC 물량을 20,000톤으로 설정 시 가장 크게 자원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는 TAC 물량을 22,000톤으로 설정할 경우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어 획노력량 저감 수단에 대한 생물적 효과의 경우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을 50% 감소시킬 경우 자원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효과로는 어획노력량을 30% 감소시킬 경우 가장 큰 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적으로 TAC 설정에 있어 효과적인 수준은 22,000톤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물적 효과로는 20,000 톤 설정 시 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22,000톤 수준으로 TAC를 설정 하더라도 자원량이 현재 수준보 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획노력량 저감 의 경우 어획노력량 수준을 약 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어획노 력량 수준을 50% 감소 시 생물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획노력량 수준을 30% 감소하더라도 자원 량이 현 수준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경제적 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붉은대게 근해통발어업의 최소 TAC 물 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18년 현재 시장가격 기준으로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TAC 설정 수준은 10,673톤으로 분석되었 다. 시장가격이 30% 상승할 경우 최소 TAC 설정 수준 은 8,210톤 그리고 시장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최소 TAC 설정 수준은 15,247톤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17년 현재 어업 비용 기준으로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TAC 물량 수준 은 10,673톤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비용이 현 수준에서 30% 증가할 경우 최소 TAC 물량 수준은 13,875톤, 70% 증가할 경우 18,114톤, 그리고 100% 증가할 경우 21,345톤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현재 2018년 기준 붉은대게 TAC는 26,630톤 수준으 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수준으로 TAC 수준이 유지될 경우 붉은대게의 자원량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TAC 설정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 수준에서 어획노력량이 30% 감소할 경우 자원량이 보다 증가하 고, NPV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근해통발어업 의 어획노력량(조업일수 등) 저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붉은대게의 시장가격 변화 및 근해통발어업의 어업비 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시장가격이 30% 감소 될 경우 어업이익이 영(0)이 되는 TAC 물량이 어업비용 이 30% 증가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시장가격 변화가 근해통발어업의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해통발어업에서는 붉은대게 어획량 조절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 업경영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붉은대게 TAC 설정 및 자원평가 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어획량 조사․집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비계통 판매(사매매)로 인해 정확한 어획량 집계가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TAC 설정 및 자원평가를 위해서는 비계통 판매 등에 대한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자원회복 및 관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어 업관리수단이 선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보다 실 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어업관리수단들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업관리수단의 생물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생물경제모델 기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이 논문은 2021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사 업(연근해 어업자원 평가 및 관리 연구, R2021028)의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Figure

Fig. 1.Change of catch amount of Red snow crab from 2000~2018.

Fig. 2.Change of catch value of Red snow crab by region from 2003∼2018.

Fig. 3.Change of Red snow crab unit price (kg) by region from 2003∼2018.

Fig. 4.Forecasting changes in the biomass of Red snow crab by TAC scenario.

Fig. 5.Forecasting changes in the biomass of Red snow crab by fishing effort reduction scenario.

Fig. 6.Results of Red snow crab bioeconomic model (TAC).

Fig. 7.Forecasting changes in fishing profits of offshore pot fishery by TAC scenario.

Fig. 8.Results of Red snow crab bioeconomic model (fishing effort reduction).

Fig. 9.Forecasting changes in fishing profits of offshore pot fishery by fishing effort reduction scenario.

Table

Table 1.Fishing cost of Offshore pot fisheries by region in 2017 (unit: thousand won)

Table 2.Usage amount and price of tax-free oil in offshore pot fishery by region from 2016∼2018 (unit: won)

Table 3.Results for bioeconomic analysis of Red snow crab by TAC scenario

Table 4.Results for bioeconomic analysis of Red snow crab by fishing effort reduction scenario.

Table 5.Results of NPV by TAC scenario

Table 6.Results of NPV by fishing effort reduction scenario

Table 7.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by market price (unit: thousand won)

Table 8.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by fishing cost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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