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총 11만 8천톤 규모이며,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 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MOF and KOEM, 2017). 특히, 자망, 통발, 양식장 부자재 등 폐어구 및 조업 중 잃어버린 유실 어구가 그대로 바다 속에 방치되 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수산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다 속에 방치된 어구는 해저에 쌓여 수산 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을 파괴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며, 이러한 어구에 걸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유집하여 반복적으로 죽게 되는 유령어업을 발생시킨다 (Akiyama et al., 2007;Ayaz et al., 2006;Brown and Macfadyen, 2007;Park et al., 2007). 또한 최근 전 세계 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 며, 생분해 어구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립수산과 학원에서는 2002년부터 바다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Bae et al., 2012;Kim et al., 2014a;Kim et al., 2014b;Kim et al., 2016;Kim et al., 2018;Park et al., 2010), 2007년부터 어업인 에게 보급하고 있다. 현재 대게 자망, 꽃게 자망, 참조기 자망, 문어 통발, 붕장어 통발 등 총 13종의 생분해 어구 가 보급되고 있으나 전체 자망 및 통발 어선에서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8.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해양생태계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생분해 어구 사용에 대한 필요성 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 및 사용 의무화 추진을 위해 우리나 라 연근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확대 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영, 미반영의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석을 위한 가정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 435호)에 근거 하여, 반영, 미반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추정 구도는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와 유령어업 방지 로 인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는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대, 어획효율 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고,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효과는 수산자원 미래가치 보전, 조업시간 증대, 어구훼손 방지 등의 간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정량화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효과는 미반영하였고,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만을 반영 하여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방법론 적용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효과를 금 액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기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나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보수적 평가 방법인 피해비용접근법(Damage cost approach)을 사용하였다(Jung and Chang, 2017). 피해비 용접근법은 외부 효과를 화폐가치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바다에 침적된 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비용의 차감분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망 및 통발 어구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함에 따라 침적쓰레기 로 존재하는 폐어구 감소 효과를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 여 해양생태계 보전효과를 분석하였다(식 (1)).

여기서, M은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p는 자망 및 통발 수거비,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나타낸다. 자망 및 통발 수거비(p)는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와 자망 및 통발 어구 유실량을 통해 산정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투입되고 있 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5,600백만원, 수거량은 1.9천톤으로 1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약 3백만 원의 수거비가 발생된다(Table 2). 어구의 연간 유실량 은 자망 17,300톤, 통발 4,900톤이며, 생분해 어구 보급 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 진다. 따라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어업 생산량 대비 유령어업 규모 를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여 수산자원 증대효과를 분석 하였다(식 (2)). 유령어업이 방지될 경우 어업자원의 생 산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보수적 산정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는 본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서, R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g는 유령어업 규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 을 나타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최근 3년 (2016~2018년)간 어업 생산금액의 평균을 사용하였 다. 자망의 경우, 근해 및 연안 자망의 생산금액 평균인 2,711,142백만원을 사용하였고, 통발의 경우, 근해 통 발, 근해 장어통발, 근해 문어단지, 연안 통발의 생산금 액 평균인 1,459,81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유령어업의 규모(g)는 10%로 적용하였고(Greenpeace Germany, 2019),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 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어획효율성 증대효과를 금 액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식 (3)).

여기서, E는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v는 부가가치율, f는 어업비용에서 연료비 비 중, d는 연료비 절감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나타 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던 생산금액인 자망 2,711,142백만원, 통발 1,459,811백만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부가가 치율(v)은 2017년을 기준으로 어업별 평균값인 63.6%, 연료비 비중(f)은 15.1% (NFFC, 2018)를 적용하였다 (Table 3). 연료비 절감율(d)은 생분해 어구가 나일론 어 구에 비해 어획물 선별, 작업시간 단축 등 효율성 증대로 해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20% 로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침적쓰레기로 있던 해양쓰레기가 저감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효과는 5,666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6,512백만원, 13,512백만원, 19,537백만원의 해양생 태계 보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는 생분해 어구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버려지더라 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생분해 어 구 사용이 확대되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가 65,12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자원 증대효과

국내 유령어업의 규모는 생산금액의 10% 수준으로 자망에 의한 유령어업의 규모는 271,114백만원, 통발에 의한 유령어업이 규모는 145,98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생분해 어구 사용은 유실되거나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산자원이 증대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수산자원 증대효 과는 36,287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41,709백만원, 83,419백만원, 125,128백만원의 수산 자원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이는 생분해 어구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버려지더 라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생분해 어구 사용이 확대되면 유령어업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자원 증대효과가 417,095백만원 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생분해 어구의 사용에 따른 어획효율성 증대효과는 앞선 분석과 같이 어구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증대이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어획효율성 증대 효과는 3,979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4,574백만원, 9,146백만원, 13,720백만원의 어획효율 성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이 는 생분해 어구 사용시 발생되는 어획물 선별 및 작업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해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가 45,734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는 해양생태계 보전, 어획효율성 증대, 수산자원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Table 7).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8.7%로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에 따른 해양생태 보전효 과 5,666백만원, 수산자원 증대효과 36,287백만원, 어획 효율성 증대효과 3,979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5,932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6,512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41,70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4,574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2,79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2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3,025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83,41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9,146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05,59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3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9,537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125,128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13,720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 과는 158,38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유실어구와 폐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OF, 2016). 유령어업 저감을 위 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자망과 통발 어업에 보급 중에 있으나, 현재 보급률은 8.7%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 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생분해 어구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대, 어획효율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하였다. 전 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 20%, 30%로 확대됨에 따라 52,795백만원, 105,591백만원, 158,386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생분해 어구 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보급이 100%로 확대될 경우 527,953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만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수산자 원의 미래 가치 보전, 폐어구 저감으로 인한 조업시간 증대, 폐어구에 의한 어구훼손 방지로 인한 어획량 증대 등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또한 생분해 어구 사용으로 유령어업이 방지되어 보호된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자원증대 효과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