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기득 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 는 개도국 간에 수많은 논쟁과 협의의 결과로 탄생한 법 으로, 현재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포괄적 해양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Jo, 2010).

따라서 각 연안국에서는 영해ㆍ접속수역ㆍ대륙붕ㆍ 공해ㆍ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ㆍ해양 과학조사ㆍ해양기술이전ㆍ분쟁해결 등에서 이 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해양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이 일환으로 모든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설 정함으로써 인접 연안국끼리 치열한 해양영토 확보 경 쟁을 초래하게 되었다(Lee, 2016).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들이 해양분쟁 의 당사국이 되어 있는 것(Jeong, 2015)과 같이, 동아시 아해역에 상호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시 중복되는 해역이 많아 서 상호 인정하는 수역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각 국가가 주장하는 경계설정방법이 서로 달라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각국은 어민 보호를 목적으로 인접국끼리 어업협정을 채결하여 현재 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로 매년 어업공 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 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방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방안 등의 어업 협력사항에 관해 논의를 해 왔다(MOF, 2019).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많 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어로를 행하고 있어(KFT, 2011) 자원보호측면에서 한ㆍ일 어업협정보다는 한ㆍ중 어업 협정에 따른 어업공동위원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교적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 주 일어나는 저인망이나 유자망 및 선망 등을 중심으로 감척을 주도해 가는 동시에 변형된 어구어법에 의한 조 업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고는 있으 나, 광범위한 연안 해역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중국의 불법어선을 우리나라의 한정된 경비함이나 어업관리선 으로 막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을 보호하 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박운항 중에 작동되는 AIS 수신기는 자선 주변에 있는 타선의 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동시에 자선의 운항정보도 송신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수신하여 분석 하면 특정 선박들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어선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어장의 위치나 어장의 이동 을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Kim and Ahn, 2018;Lee and Ahn, 2019), 불법어로가 자행되는 위치와 시기 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다.

이 연구는 AIS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선박의 운항정보 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남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 업하는 주요 어장위치를 알아낸 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중국 어선의 출현밀도 등을 선속 및 계절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어장이 동을 탐색해내고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불법어업의 계도ㆍ단속을 보다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남해안에서 조업할 때의 선속 은 대부분 0∼5 knot이므로, 이러한 선속을 가진 어선 들의 주요 어장위치, 조업시기,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 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출현밀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발 약 305 m의 제주대학교 건물 옥상에 AIS (SLR200, UK) 수신기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2016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어선 들의 AIS 정보를 수신하였다. 수신된 정보는 AisDecoder (NA, 20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 하였으며, 재생하면서 분석한 조건은 Table 1과 같이 국 적과 선종은 중국의 어선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범위는 Fig. 1과 같이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 남해안으로 위도 범위는 31°30′N ~34° N, 경도범위는 124° E~128° E로 써, 어업해구도로는 110, 113, 115, 218~224, 228~234, 238~244, 248~254, 378, 461~468 해구가 포함되는 범위다.

출현밀도 분석은 선박의 전 관찰범위를 가로 및 세 로로 각각 1해리가 되도록 총 36,000개의 그리드로 분 할한 다음, 동일 그리드에 출현하는 어선수를 Table 1 과 같이 조건을 변경하면서 카운트하여 Fig. 1처럼 출 현척수에 따라 7단계의 색깔로 표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동일 그리드 내에 동일 어선이 여러 번 출현하더라 도 24시간 이내에는 한번만 카운트하였고, 각 그리드 의 상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해역을 Google Maps 의 프로그램상 위치도에 표시되게 하였다(Kim and Ahn, 2018).

또한, 중국 어선들이 주요 어장으로 자주 찾는 어장의 위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어업해구도를 참고하여 기술하 였으며, 제주도 남해에서 조업중에 불법어로의 실행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ㆍ중 어업협정수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EFAZ)과 우리나라 수산자원관 리법상의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PFZLT) 및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Prohibiting Fishing Zone of the Pair Trawler: PFZPT)의 획정선을 그려 넣었다.

분석방법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일, 주간, 야간, 일출몰시 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업종별 특성상 채낚기어선 이나 선망어선 등은 선속이 0~3 knot 정도이고 저인망이 나 트롤어선 등은 선속이 약 3~5 knot 정도이므로 대략 적인 업종탐지를 위해 선속을 0~5 Knot, 0~3 Knot, 3~5 Knot로 변경하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절적 어장위 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IS 정보를 수신한 계절 순인 가을(9~11월), 겨울(12~2월), 봄(3~5월), 여름 (6~8월) 순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어선들의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방법상의 문제 로, 표시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출현빈도가 가장 낮은 단계는 바탕색으로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 였을 때의 그림과 분석을 위해 2∼3개로 나누어 나타내 었을 때의 그림을 비교하면 자료의 억제효과가 자료손 실로 보일 수 있었다.

결과 및 고찰

중국 어선들의 어장위치

관측기간 1년 동안 수신된 AIS 정보를 분석하여, 중 국 어선들의 선속이 0~5 knot일 때의 어선위치를 Google Maps에 표시한 것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중국 어선들이 출현한 어장위치를 보면, EFAZ 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어선들과 EFAZ에 들어 가지 못하고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형태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열리는 한ㆍ중 어업협정 결과에 따라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과 받지 못한 어선으로 구분 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 들은 EFAZ의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244 및 253 해구 의 부근에 있는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았 고, 252 해구와 250 해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 를 보였다.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출현밀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ㆍ일간에 자국 어선만 자국법 령으로 단속하는 기국주의 적용 수역으로 단속이 비교 적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어허가를 받아 EFA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 국 어선들은 PFZLT의 경계선 밖에서 분산되어 나타났 으며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출현밀도가 높았음에도 PFZLT는 거의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231 해구에서 PFZLT를 침범하는 어선들이 다소 있 는데, 관측기간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중국 어선의 한국 EFAZ 입어규모가 저인망, 유자망, 선망, 운반선들로 총 1,540척이고, 불법어업단속에 적발된 중 국어선은 278척으로, 영해침범 9척, 무허가 39척, 특정 금지 10척, 제한조건 위반 220척인 것(MOF, 2019)을 감안하면 불법어로의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동해, 남해 및 서해에서의 단속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남해역의 범위가 넓고 중 국어선의 접근이 쉬워서 상대적으로 남해역에서의 EFAZ 및 PFZLT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많을 것으로 추 측되고 그 일부분이 Fig. 2에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그 리고 PFZLT에서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직선의 형태로 출현하는 특징으로 보아 조업 중인 것으로 보기보다 저 속으로 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시간대와 어장위치

1년 동안 수신된 AIS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 어선들의 조업시간대를 주간, 야간, 일출몰 과도기로 3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간은 9시간, 야간은 10시간임에도 불구 하고 주간이 훨씬 출현빈도와 밀도가 높았다. 또한 야간 의 출현빈도가 일출몰 과도기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AIS 정보를 수신한 시간이 2배나 차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 역에서 중국어선의 출현밀도는 AIS 정보를 5시간 수신 한 일출몰 과도기가 10시간 수집한 야간보다 더 높았고 저녁시간보다는 새벽시간의 밀도가 높았다.

선속에 따른 업종별 어자위치

1년의 관측기간 동안 선속 0∼5 knot의 중국어선들 중에서, 선속이 0∼3 knot 정도인 정적 조업어선들의 출현은 Fig. 3의 (a)에, 선속이 3∼5 knot의 동적 조업어 선들의 출현은 Fig. 3의 (b)에 나타내었다.

Fig. 3의 (a)에서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접하여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 252 및 250 해구 3곳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적인 출 현빈도도 낮았고, 밀도도 높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보였다. 그리고 조업시간대를 주간, 야간, 일출몰 과도기 별로 분석하여 보아도 어선의 출현양상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 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중국 어선들 의 출현 형태는 Fig. 3의 (a)의 선속 0∼3 knot 어선들의 출현 양상과 거의 같고 선속에 무관하게 출현빈도와 밀 도가 동시에 높았다. 특히 조업시간대를 구분하여 분석 해 보아도 출현양상은 비슷하였으나, 특이점으로 야간 조업시에 PFZLT 경계선에 접하여 길게 아주 높은 밀도 를 보였다.

중국 어선들의 계절별 어장위치와 이동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선속 0∼5 knot의 중국 어선들 의 계절별 출현어장을 나타낸 것은 Fig. 4와 같다.

Fig, 4의 (a)와 같이 가을에는, EFAZ 밖에서는 249, 250, 462 해구와 251 및 252 해구, 그리고 한ㆍ일 중간수 역인 244와 253 해구에서 어느 정도 밀집된 형태의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해구에는 출현하지 않았 다. 그리고 EFAZ 내에서는 PFZLT 경계선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230, 240, 241 해구에서는 어선 의 출현의 밀도가 약간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선의 출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Fig. 4의 (b)와 같이 겨울이 되어서는, EFAZ 밖에서 가을에 나타났던 249, 250, 462 해구와 251 및 252 해구 에서의 고밀도 어선출현은 사라지고 그 외의 대부분 해 역에서도 사라진 반면, 한ㆍ일 중간수역인 244와 253 해구에서만은 가을보다 훨씬 고밀도의 어선 출현을 보 였다. 그리고 EFAZ 내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PFZLT 경 계선을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분 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4의 (c)와 같이 봄이 되어서는, 가을과 겨울에 많이 나타났던 중국 어선들의 출현은 거의 사라지고 EFAZ 밖의 252해구와 한ㆍ일 중간수역에 약간 산발적 으로 나타난 것 밖에 없었다.

Fig. 4의 (d)처럼 여름이 되어도 중국 어선들은 Fig. 4(c)의 봄과 거의 같은 양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출현을 보이지 않았으며 EFAZ 밖의 463 해구에서만 산발적으 로 나타났고, 한ㆍ일 중간수역에서도 중국 어선들은 출 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계절적 출 현양상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을에는 제주도 남서 쪽(Fig, 4(a)의 타원)에서 출현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제 주도 남쪽 및 남동쪽(Fig, 4(b)의 타원)으로 이동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 론

AIS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선박의 운항정보를 분석함 으로써 제주도 남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주 요 어장위치를 알아낸 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중국 어선의 출현밀도 등을 선 속 및 계절별로 조사하였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정보는 해발 약 305 m의 제주대학 교 건물 옥상에 AIS (SLR200, UK) 수신기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2016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년 동안 수신하여 분석하였다.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EFAZ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ㆍ일 중간 수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252해구와 250해구에 서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입어허가 를 받아 EFA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어선들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분산되어 나타났으며 경계선 에 가까울수록 출현밀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가깝게 접한 해역과 한ㆍ일 중간수역에 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 적인 출현빈도도 낮고 흩어져 나타났다. 반면에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계절적 출현양 상은, 가을에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출현하였다가 겨울 이 되면 제주도 남쪽 및 남동쪽으로 이동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